달라지는 상속세 - 유산취득세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세(Estate Tax)'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8년부터는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취득세(Inheritance Tax)'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상속세 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상속인별 세 부담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고 자녀 공제를 현행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상속세 개편안을 12일 발표했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최소 10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해주기로 했으며 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10억원까지 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상속인이 많을수록 세부담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상속세수가 2조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차이

유산세(Estate Tax):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으로, 상속인의 수나 각 상속인이 받는 재산의 크기와 관계없이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액이 산출됩니다.

 

유산취득세(Inheritance Tax): 각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상속인별로 세액이 산출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상속인의 경제적 상황과 상속받은 재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세 부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1950년 이후 80년 가까이 이어진 상속세의 틀이 바뀌게 됩니다. 

선진국 대부분이 도입한 제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 프랑스 독일 등 20개국이 시행하고 있으며 유산세 방식을 따르는 국가는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뿐입니다.

2. 유산취득세 도입의 배경

유산세 방식은 상속인의 수나 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체 유산에 대해 일괄적으로 과세하므로, 상속인별 세 부담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다수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각 상속인이 받는 재산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유산에 대한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과도한 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3. 유산취득세의 주요 내용

과세 대상: 상속인이 상속을 통해 취득한 모든 재산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부동산,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 모든 유형의 재산을 포함합니다.

과세 표준: 각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의 가액에서 일정한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세율 구조: 과세 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 표준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10%, 그 이상인 경우 20% 등의 방식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공제 제도: 상속인의 관계, 연령,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한 공제 제도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에게는 추가적인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유산취득세 도입의 기대 효과

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 각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상속인별 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부의 분산 촉진: 상속세 부담이 상속인별로 부과되므로, 재산을 다수의 상속인에게 분산하는 동기가 부여되어 부의 집중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조세 회피 방지: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의 취득 재산에 직접 과세하므로, 복잡한 재산 분할이나 명의 신탁 등을 통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5.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른 과제

1. 과세 체계의 정비

유산취득세는 기존의 유산세와 과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세제 개편에 따른 행정 시스템 및 법률 정비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각 상속인의 취득 재산별로 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이므로 기존보다 세무 행정 절차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1) 신고 및 세무 행정 절차 변화

기존 유산세의 경우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출하고 신고했지만,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별로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신고 절차가 보다 세분화될 필요가 있으며, 세무당국도 이에 맞춰 새로운 신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2) 상속재산 평가 기준 확립

유산취득세에서는 각 상속인의 상속재산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핵심 요소입니다. 부동산, 금융자산, 기업 지분 등 다양한 유형의 자산이 포함되므로, 공정한 평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조세 형평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큽니다.

• 부동산: 감정평가 방식(공시지가, 실거래가 등) 조정 필요
• 비상장주식: 기업가치 평가 기준 마련
• 해외자산: 해외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투명한 신고 체계 구축

2. 납세자의 이해 증진

새로운 세제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히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 제공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1) 유산취득세 신고 방법의 복잡성 증가

각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하므로, 신고 과정이 기존보다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세법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세금 신고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으며, 세무 전문가(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고 편의를 위한 전자 신고 시스템을 도입하고, 체계적인 안내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상속인 간 세 부담 차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재산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므로, 가족 구성원 간 세 부담이 불균형하게 느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았지만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녀와 금융자산을 상속받은 자녀가 세금을 다르게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제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고, 국민들에게 정책 취지를 충분히 알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3. 국제적 조화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라 해외 자산을 상속받는 경우에 대한 과세 체계를 정비해야 하며, 다른 국가들과의 이중과세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1) 해외 상속 자산에 대한 과세 문제

예를 들어,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해외에 있는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상속받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도 상속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적 조세 협약을 바탕으로 해외 상속세를 공제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2) 다국적 가구 및 외국인 거주자 문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해외의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거나, 한국인이 외국에서 거주하며 상속을 받는 경우 거주지와 국적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조세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4. 부동산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유산취득세 도입이 부동산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1)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 유산취득세 도입 후,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별로 개별 과세되므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 재산을 분할 매각하려는 경향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단기적인 매물 증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부동산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2)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 금융자산의 경우 상속인 개별 과세가 이루어지므로, 일부 상속인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받은 주식을 대량 매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로 인해 특정 기업의 주가가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시장 안정성을 위한 보완 대책이 필요합니다.

5. 가족 간 법적 분쟁 가능성 증가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가족 간 상속 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상속 재산 배분 문제

기존 유산세 체계에서는 상속재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되었기 때문에, 상속인들 간의 분배 비율과 무관하게 동일한 세 부담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각 상속인이 취득하는 재산의 종류와 가치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므로, 상속 과정에서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2) 공정성 논란

상속인 중 한 명이 부동산을, 다른 한 명이 현금을 상속받았을 경우, 부동산의 시가 변동으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서 실질적인 가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3) 상속 포기 및 유류분 반환 소송 증가

유산취득세 부담이 커지면 일부 상속인은 세금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유류분(법정 상속분) 반환 소송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산취득세 도입은 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부의 집중을 완화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과세 체계 정비, 납세자의 이해 증진, 국제적 조화, 부동산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가족 간 법적 분쟁 증가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정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며, 국제 조세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부동산 및 금융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 간 상속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가이드라인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유산취득세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정책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