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캐시백 - 2금융권 소상공인 이자 환급률 70%

 

 

2024년,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 이자 일부를 환급하는 정책(이자 캐시백)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2금융권 소상공인의 환급률은 70%에 불과했습니다.

 

• 지원 대상: 2023년 12월 31일 기준, 시중은행에서 연 4% 이상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약 188만 명이 대상이었습니다.
• 환급 금액: 대출 금리가 4%를 초과하는 부분의 90%를 환급하였으며, 평균 환급액은 약 80만 원으로 예상되었습니다.
• 환급 절차: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은행의 안내에 따라 이자 환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자 캐시백이란?

이자 캐시백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에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하는 금전적 혜택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대출금리에 따라 발생한 이자의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자 캐시백은 주로 고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전략으로 사용되며, 은행 및 금융기관은 대출 고객이 연체 없이 성실히 상환하면 이자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정부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대출 이자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정책을 펼쳤지만, 영세 자영업자일수록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신용도가 좋아 1금융권(은행)에서 대출받은 자영업자의 이자 환급률은 99%에 달했지만, 은행을 이용하지 못해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밀려난 자영업자의 환급률은 70%에 불과했습니다.

이자 캐시백의 유형

1. 조건부 캐시백
   • 일정 기간 이상 연체 없이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이자의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 보통 6개월~1년 이상 정상 상환 시 적용됩니다.
2. 신용등급 우대 캐시백
   • 대출 실행 후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 개선되었을 경우 환급해 주는 방식입니다.
   • 대출을 통해 신용이 개선된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하여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3. 고객 유치 프로모션 캐시백
   •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인 프로모션으로, 특정 대출상품 이용 시 일정 비율의 이자를 돌려줍니다.
   • 주로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융, 주택담보대출 등에서 활용됩니다.

1금융권 vs 2금융권 이자 캐시백 비교

          .  1금융권의 경우

• • 일반적으로 금리가 낮고 고객의 신용도가 높아야 하므로, 이자 캐시백 비율이 낮은 편입니다.
  • 하지만 장기 거래 고객, 급여 이체, 자동이체 등록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우대 환급률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금융권의 경우 
    • 금리가 높기 때문에 고객 유치를 위해 높은 캐시백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도 이용 가능하지만, 연체 시 페널티가 크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자 캐시백의 한계 및 보완할 점

1. 일부 고객에게만 혜택 제공
   • 신용등급이 낮거나 대출금액이 적은 고객은 혜택을 받기 어려움.
   • 해결책: 중저신용자도 일정 기준 충족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필요.
2. 복잡한 적용 조건
   • 연체 없이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음.
   • 해결책: 고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공 필요.
3. 일부 금융사들의 과장 광고
   • "최대 5% 캐시백" 등의 광고가 실제 적용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해결책: 실제 적용 사례와 평균 환급률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4. 장기적으로는 금리 인하가 더 유리
   • 이자 캐시백보다는 처음부터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것이 고객에게 더 이익일 가능성이 큼.
   • 해결책: 캐시백보다는 실질적인 금리 인하 정책 확대 필요.

 

이자 캐시백은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고 금융기관의 연체율을 낮추는 좋은 제도이지만, 제한적인 혜택과 복잡한 조건이 문제점으로 작용합니다. 보다 많은 고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등급에 따른 차등 지급, 쉬운 신청 절차, 투명한 정보 제공 등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자 캐시백을 고려할 때는 자신의 대출 조건과 신용도를 꼼꼼히 따져본 후, 실제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가 시행한 이자 환급 정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일부에서는 도덕적 해이와 성실 상환자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2024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총 8.7조 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였으며, 그중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3조 7,10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3.7% 증가한 규모로, 대환대출과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등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별 지원 자금을 신설하여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2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은 직접 금융사나 정부에 신청해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었던 탓에 생업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실제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신청주의 포퓰리즘 정책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일련의 정책들이 천편일률적인 정책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